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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카테고리 없음 2022. 12. 29. 21:22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형사 처벌 대상 x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 대상 x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여기서부터 형사처벌 대상 우범소년 - 미성년자 +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소란 피우기 등)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 또는 무기 징역 선고 불가 소년원 - 만 19세 미만 대상 교정, 교육 목적 전과 남지 않으며 교도소가 아니라 학교라고 보면 됨 소년교도소 - 만 19세 미만 대상 실제 형 집행 전과 남으며 복역하며 일도 해야 한다. 즉 청소년 버전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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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어알아두기 2022. 9. 28. 23:06
군국주의? 국가 정체성을 군사력에 의한 통치 지배 군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 제국주의? 강력한 국가가 자국 이익을 위해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무력과 요경에 의한 지배 국수주의?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ㆍ전통ㆍ정치ㆍ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 국가주의? 국가의 공동체적 이념을 강조하고 그 통일, 독립, 발전을 꾀하는 주의. 전체주의? 국가(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상 민족주의?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 민권주의? 국민의 권리가 높아짐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 민생주의? 국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려는 주의 입법주의? 법을 제정하는 주의 정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여 사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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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카테고리 없음 2022. 8. 3. 22:54
심급제도?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삼심제도? 3번의 심판을 의미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2심, 대법원이 제3심 단,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이나 대통령, 국회 의원, 시장 및 도지사의 선거 재판은 ‘단심제’ *1심 불복 -> 2심 항소 -> 2심 불복 -> 3심 상고 https://0muwon.com/entry/%EC%83%81%EC%86%8C-%EC%83%81%EA%B3%A0-%ED%95%AD%EC%86%8C-%ED%95%AD%EA%B3%A0%EC%9D%98-%EB%9C%BB%EA%B3%BC-%EC%B0%A8%EC%9D%B4%EC%A0%90-%ED%97%B7%EA%B0%88%EB%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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