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항고

심급제도?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삼심제도?
3번의 심판을 의미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2심, 대법원이 제3심
단,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이나 대통령, 국회 의원, 시장 및 도지사의 선거 재판은 ‘단심제’

*1심 불복 -> 2심 항소 -> 2심 불복 -> 3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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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상고, 항소, 항고의 뜻과 차이점, 헷갈리는 법률용어

 
우선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복신청이 달라집니다. 변론(옳고 그름)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그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판사가 도장만 찍어 보내면 효력이 생기는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항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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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 (Decision)

결정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내리는 재판 중 하나로, 주로 절차적 문제나 중간 단계에서의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 주요 특징:
  • 판결과 달리 본안(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절차의 진행을 조율하거나 소송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합니다.
  • 예: 보석 허가, 소송비용 분담 결정,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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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령 (Order)

명령은 법원이 소송 절차나 행정적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지시입니다.

• 주요 특징:
  • 법원이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 재판부가 아닌 법원 직원(예: 법원 서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사항도 포함됩니다.
  • 예: 송달 명령, 서류 제출 명령, 기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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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및 재항고

• 항고는 위와 같은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재항고는 항고 기각 후 상급 법원에 한 번 더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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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결정은 사건 절차상의 법적 판단이고, 명령은 행정적 또는 절차적 지시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판결과는 달리 사건의 본질적 해결이 아닌 중간적·부수적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