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어

군국주의?
국가 정체성을 군사력에 의한 통치 지배 군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

제국주의?
강력한 국가가 자국 이익을 위해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무력과 요경에 의한 지배

국수주의?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ㆍ전통ㆍ정치ㆍ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

국가주의?
국가의 공동체적 이념을 강조하고 그 통일, 독립, 발전을 꾀하는 주의.

전체주의?
국가(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상

민족주의?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

민권주의?
국민의 권리가 높아짐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

민생주의?
국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려는 주의

입법주의?
법을 제정하는 주의

---

정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여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

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

법치주의?
국민의 뜻에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

주권?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국민 주권주의?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음을 의미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주의

국민 민주주의?
자유주의 +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다.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1)자유권은 개인이 국가나 제3자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소극적, 방어적 성격
(2)평등권은 모든 인간을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대우할 것과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
(3)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기관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공무 담임권(일체의 국가기관 및 공공 단체의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 국민 투표권(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의 형성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4)사회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
자유권과 달리 적극적 성격을 띰
(5)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하는 기본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때 피해자나 유가족이 국가에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의제?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천부 인권?
자연법에 의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